[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정부가 야심 차게 제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장애인을 포함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이 폐쇄적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 합동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또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지난 8월2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도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주도록 지급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바꾼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후 2025년부터 장애인 탈시설을 본격 지원한다. 2025년부터 1년에 약 740명씩 지원해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인권위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는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 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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