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02

13일 첫 회의 열고 3대 운영방향 제시
김부겸 총리·최재천 교수 공동위원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10월 말을 목표로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13 yooksa@newspim.com

일상회복지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등 8명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과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각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앞으로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며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등을 지원 방안을 구상한다. 

자치안전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논의하고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구상한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복의 여정은 크게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