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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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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첫 회의 열고 3대 운영방향 제시
김부겸 총리·최재천 교수 공동위원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10월 말을 목표로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13 yooksa@newspim.com

일상회복지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위원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등 8명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과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각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앞으로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며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등을 지원 방안을 구상한다. 

자치안전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논의하고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구상한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복의 여정은 크게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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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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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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