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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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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선 종료 사흘만에 결과 승복
野, '대장동 게이트 특검' 관철에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무효표 처리'에 대해 문제 삼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사흘 만에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논의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2시간 만에 승복했습니다. '경선 불복'이라는 내홍을 겪을 뻔 했던 민주당은 일단 갈등을 봉합하며 국민의힘과의 전면전 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며 여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컨벤션 효과'는 커녕 남은 숙제가 여전합니다. 3차 슈퍼위크에서의 '더블스코어 참패'로 이낙연 전 대표의 저력이 입증되며 그와의 진정한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난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야당은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이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방송, SNS 등을 통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 회의실을 설치한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당에 대장동 비리 제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실정 지적보다는 '대장동 국감'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며 이번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기 상임고문,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상임고문. 2021.10.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野 후보들 앞서는 이재명 34.9%...윤석열 30.1%·홍준표 16.4% / 뉴스핌
차기 대통령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34.9% 지지율로 선두를 지켰다.

[양자대결] 이재명 39.7% vs 윤석열 38.8%...불과 0.9%p '초박빙'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9.7%, 38.8%로 나타났다.

野 "대장동 자료 왜 안내나" 경기도청·성남시에 항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찾아 항의했다. 당시 도청을 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자료는 경기도에 없다"고 맞섰다.

이낙연 지지자 일부 계속 반발 "오늘 가처분신청 낼것"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13일 경선 결과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지지자는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는 "일부 지지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與헛발질에 존재감 커진 심상정 / 매일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정의당의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정책 실패, 조국사태 등으로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리거나, 대장동 의혹에 염증을 느낀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신 정의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 선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낙연, 사흘 만에 경선 승복 "정권 재창출 힘 보태겠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를 문제 삼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종료 사흘 만인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두 시간 만에 승복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석열 '제주 제2공항' 공약에… 홍준표 "천공은 확장이 좋다는데" / 세계일보
국민의힘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제주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고 강도 높은 신상 검증을 펼쳤다. 홍준표 후보는 '주술·무속 논란'을 겨냥한 질문과 도덕성 우위로,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재명-고문단 상견례…이해찬 '진인사 대국민' 당부한 까닭은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 당원으로 개혁 진영의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고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자'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재명, 상처가 컸다... '이낙연 리스크' 넘겼지만 무거운 발걸음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침내 큰 짐을 덜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 후보는 굳은 표정을 풀게 됐다. 대권을 향해 본격 질주를 시작하는 이 후보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 이 전 대표와의 화학적 결합,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풀어가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與 갈라서는 편이…" 분당 부채질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경선 무효표 문제를 일단락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전 '분당'까지 언급하며 내홍을 부채질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원팀 깨기를 통해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힘을 빼놓겠다는 전략이다.

한일정상 오늘 전화회담 할듯···기시다 취임 11일째 첫 접촉/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정상이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설에, 윤석열·홍준표 "대선 개입"/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검경 철저 수사' 지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문 대통령은 왜?... '대장동 수사 지시'가 남긴 궁금증 넷/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대장동 투기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외교 1차관, 이란 신임 외교차관과 통화…동결자금 문제 논의/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신임 외교부 정무차관과 첫 통화를 하고 동결 원화자금 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상국가 강조하는 北...행사에 '김정은 얼굴' 티셔츠도 등장/뉴스핌
북한이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복장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단독]"김정은, 최근 5kg이상 추가 감량… 올초 140kg서 총 20kg 뺀듯"/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1, 2개월 새 몸무게를 5kg 이상 추가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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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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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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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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