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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美 워싱턴 '시기상조' 평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8: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8:41

버웰 전 한미연합사령관 "北 병력 철수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안돼"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고위층 간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협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 '종전선언 설득 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은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종전협정은 군사협정인 정전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성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북한이 위협적인 병력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 재배치하는 합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종전협정 혹은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며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도 "나는 어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 협상과 결부시킨다"며 "북한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총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전진 배치 병력을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한국에 더 이상 기습공격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위치까지 후퇴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거듭된 대북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임기 말 외교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를 되짚어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러나 달성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바로 '평화 체제'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총회 등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전쟁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기관이라며 해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 이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벨 전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유엔사의 현재 역할은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 북한군 철수를 통한 선의 입증이 병행된 남북한 간 종전이 선언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이를 미군사령부 휘하에 둬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를 중립국 사령부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이 미국 혹은 유엔군사령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체제에 영향을 줄 어떤 변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수혁 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 상황과 관련해 "목적과 의도, 영향력에 관해 심도 있게 한미 양국 간 고위 층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고위층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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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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