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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尹 징계 적법 판결 언급…"법원이 진심 인정해줘 감사"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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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
심재철 "검찰이 정치적 중립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을 법원에서 인정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 패소 판결을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어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이 사건 때문에 마음 고생 많았다. 억울함이 풀린 것 같다"고 하자 "가장 큰 것이 후배들 오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검찰, 인권옹호기관, 사법통제기관으로 다시 제자리를 잡아 가야할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이끈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하라, 무혐의 처분하라는 건의도 있었다"라며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이 전 기자를 넘어서 한동훈 검사장까지 판단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으나 스스로 회피했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받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7월에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총장 자격이 없다"라며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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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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