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청문회' 경기도 국감...이재명 몸통설 vs 윤석열 연루설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47

野, 유동규 등 대장동 의혹 핵심과 이재명 연관성 증명 과제
與, '대장동 시발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윤석열 연루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면서 여야가 대선 전초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야당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선언해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이 지사의 청렴함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이 짜임새 있는 질의를 통해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몸통' 집중 제기…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관건

국정감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여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경기도의 직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담긴 공문 결재란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역시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민의힘이 핵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되고 증인 대부분이 거부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행정 안전위 국정감사 leehs@newspim.com

◆ 與,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연루' 의혹 집중 제기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민주당은 최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개발 해서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며 "공공개발을 죽어라 막는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간신히 개발이익을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윤 후보님 부친 집 사는데 쓰였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지자체 국감→대선 이슈, 이재명 해명 국민 수용될까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면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아닌 대선 이슈로 변질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여론은 좋지 않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대장동 특혜의혹'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응답은 58.6%였다. 고발사주 의혹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은 35.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힘을 합쳐 공공개발을 수차 방해했다며, 그대로 뒀다면 100% 민간에 갔을 개발 수익을 5503억원 환수한 것으로 이후 민간업자의 큰 수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을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자라고 했던 것을 들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배임이며,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중 국민이 어떤 논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이후 정치권이 대선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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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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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