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청문회' 경기도 국감...이재명 몸통설 vs 윤석열 연루설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47

野, 유동규 등 대장동 의혹 핵심과 이재명 연관성 증명 과제
與, '대장동 시발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윤석열 연루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면서 여야가 대선 전초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야당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선언해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이 지사의 청렴함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이 짜임새 있는 질의를 통해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몸통' 집중 제기…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관건

국정감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여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경기도의 직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담긴 공문 결재란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역시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민의힘이 핵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되고 증인 대부분이 거부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행정 안전위 국정감사 leehs@newspim.com

◆ 與,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연루' 의혹 집중 제기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민주당은 최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개발 해서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며 "공공개발을 죽어라 막는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간신히 개발이익을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윤 후보님 부친 집 사는데 쓰였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지자체 국감→대선 이슈, 이재명 해명 국민 수용될까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면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아닌 대선 이슈로 변질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여론은 좋지 않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대장동 특혜의혹'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응답은 58.6%였다. 고발사주 의혹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은 35.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힘을 합쳐 공공개발을 수차 방해했다며, 그대로 뒀다면 100% 민간에 갔을 개발 수익을 5503억원 환수한 것으로 이후 민간업자의 큰 수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을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자라고 했던 것을 들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배임이며,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중 국민이 어떤 논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이후 정치권이 대선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