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이 전남도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 지정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사진=경북도]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16곳으로 전남도와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다음은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이다.

경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는 안동.영주.문경.상주.영천시와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울진.울릉.의성.청도.청송군 등 16개 시군이다.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69%인 16개 시군이 지정고시돼 인구감소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가 18일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현황[자료=행안부] 2021.10.18 nulcheon@newspim.com

이번 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229개(제주특별자치도 2개시, 세종 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된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는 일부 포함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 지정이 최초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 지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이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이번 지정고시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등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과 국고보조금을 패키지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정부 전 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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