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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박형수 "한은이 원전중단 피해 조사 안한 진짜 이유 뭔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8:04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참가업체·인삼농가 세정지원" 요청

[영주·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영주세계풍기인삼에스포 참가업체와 인삼농가에 세정지원을 촉구했다.

또 탈원전 정책 피해 조사와 울진 수소생산·실증단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요구했다.

18일 속개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다.

박형수 의원이 18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박형수의원실]2021.10.18 nulcheon@newspim.com

박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9월 30일 예정된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생산유발효과 2474억원, 부가가치 1005억원, 취업유발효과 2798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영주세계인삼엑스포에 가급적 많은 국민이 다녀갈 수 있도록 세정 지원해줄 것"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요청했다.

특히 법인이 입장권을 구매해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대구청이 앞장서 홍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인삼농가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에서 박 의원은 "신한울 1·2호기 가동지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울진 지역과 경북권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 피력했다.

'원자력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조사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한국은행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결과 초래된 경제적 피해 조사에 굳이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거스르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포스코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수소환원 제철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울진군에서는 원전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수소생산·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들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한국은행 중앙본부와 연계, 협력해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를 꼭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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