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한 산재통계 인력과 예산을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통계 인력과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최근 3년간 인력 충원은 한명도 없었다. 또 예산도 매년 절반 가량 삭감됐고, 내년에는 요청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용 의원은 이날 진행된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공식 산재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어선원 및 공무원 산재를 파악하고, 경비노동자나 택배노동자 등 직종별로도 산재통계를 낼 수 있다"며 산재통계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과 200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산재예방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산재기금지출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전입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목표금액을 지출예산 총액의 3%로 정했다.
하지만 합의 후 매년 목표금액 대비 달성율은 5%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7.45%('05년), 6.43%('13년), 4.12%('21년)로 떨어졌다. 전입금 액수는 2008년에서 2020년까지 92억원에 머물다가 2021년에 100억 원, 22년 120억으로 소폭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의 무책임 때문에 산재예방사업도, 부실한 산재통계도, 하염없는 산재 처리기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지키고 산재통계 및 산재판정·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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