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 기준 10만원 너무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첫 민생 행보로 서울 신원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 경제'의 회복을 강조했다.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지역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더불어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플랫폼 규제 등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겹치고 디지털화가 진척되면서 양극화가 여러 영역에서 진행됐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영업을 하니깐 부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 측면에서 공정 경제 말씀드리는데 갑을 관계 균형이 깨지고 있다"며 "다수의 약자가 억압 받는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자원의 효율성이 생기고 공정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로 경기도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다. 플랫폼의 혁신 결과는 존중하나 횡포는 억제해야 한다"며 "플랫폼 중계를 한다 해놓고 좋은건 자기가 다 팔아버리고 이런 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대통령께 말씀드렸는데 국가 행정 명령에 의해 피해 입어 손실보상 하는 것인데 하한 기준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당에서 추경을 하도록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지역화폐 예산 줄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도 내년 예산 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신 만큼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 지나오면서 보니깐 가업 승계한 젊은이들이 조금은 보여서 다행스럽다 생각했다"며 "골목에 있든 종로든 서울이든 똑같이 기회 늘리고 행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