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업 제안 후보지 70곳 중 선정
이르면 2022년말부터 사전청약 시행...공급 효과 조기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광명·성남·의왕과 부산 금정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1만8000가구 규모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총 17곳에서 약 1만8000가구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수도권·지방 등 균형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약 40일간 총 70곳의 제안접수를 받아 지자체·전문가·사업성 평가를 거쳐 15곳에서 1만7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곳을 포함해 부산 2곳과 인천·대전·대구 1곳이다.
민간공모와 별도로 각 구청의 수시제안이 이뤄지는 서울에서 2곳 후보지를 추가해 총 17곳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9곳에서 1만3841가구를 포함해 공공정비사업(3곳 3018가구)·소규모 정비사업(5곳 826가구)으로 총 1만7685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시 구 광명뉴타운 8구역(1396가구)을 포함해 ▲경기 성남시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가구)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3240가구) ▲경기 부천시 송내역 남측2(857가구) ▲경기 부천시 원미공원 인근(748가구) ▲경기 구리시 구리초등학교 인근(409가구)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657가구)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일원(1442가구)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2055가구) 등이다.
공공정비사업으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410가구)을 포함해 경기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782가구)과 경기 수원시 고색동 88-1일대(1826가구)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을 포함해 ▲경기 안양시 인덕원중 북측(106가구) ▲경기 고양시 원당도서관 남측(69가구) ▲경기 시흥시 신천역 북측(76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가 포함됐다.
추가된 후보지에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포함됐다. 광명시 구 광명뉴타운은 지난 2007년 광명뉴타운 구역 중 하나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다음해 금융위기 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며 2015년 지정이 해제됐었다. 이번 후보지 지정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인접한 입지 여건을 활용해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주민 개발의지가 높은 곳이다. 공공참여와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생활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인 사업구상과 지구계를 마련해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으로 사업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후보지 발굴로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과 2·4대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132곳에 약 15만가구로 늘어나게됐다.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가구)와 맞먹는다. 이중 서울에 8만6000가구를 포함해 12만9000가구가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해있고 나머지 광역시 물량도 도심에 집중돼 있어 주택시장 수급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된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빠르면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협의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용적률 상향과 수익률 개선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도 신속히 열 예정이다.
앞서 선정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19곳(2만5800만가구)에서 주민 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고 증산4구역을 포함한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19곳의 후보지에 대해 올해 안에 예정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이 중 8곳(1만가구)은 본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후보지 발굴은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