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총 3단계로 시행…4주간 '1단계' 적용
유흥·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종교시설·공연장·집회·행사 등 방역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단계가 적용된다. 백신접종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언급했다.
사적모임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6 ej7648@newspim.com |
또한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면서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4차 유행, 계절적 취약요인, 520만명 가량의 미접종자 등 여러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실천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보여달라"면서 "특히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 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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