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에 이재명 빠져...檢수사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36

일각선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 의혹 제기
수사팀 "李후보 배임, 현재까지 어떤 결론 내린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그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에서 제외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시 배임 혐의를 빼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일주일 간 보강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냈다.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63억원+알파'로 특정했던 배임 액수는 절반 가까이 줄여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개발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며 배임액 651억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액수로 추정한 1793억원보다는 1/3 정도 낮은 액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성남의뜰 배당금 4039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배임 입증이 가까롭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임액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추가 기소 뿐 아니라 김 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처럼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배임에 따른 손해도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 후보와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동규가 1조5000억원 사업을 혼자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챙겨왔기 때문에 윗선에서 몰랐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현 시점에서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논란이 일자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