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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이재명 vs 윤석열, 본격 맞대결 시작…尹, 선대위 구성 주목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7:20

洪 선대위 불참 선언…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
李, 당정 갈등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속해서 추진
李·尹, 대선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챙기기 나설 듯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지난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됨에 따라 금주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정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윤 후보는 금주부터 여당에 대응할 선대위 구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상을 위해 우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6일 오찬을 가졌다. 이들은 오찬을 마친 뒤 '이달 중 선대위 구상을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속칭 '비단 주머니'라 불렸던 준비된 일들을 후보에게 공개했고 이것들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여권의 공세를 돌파한 대책을 두고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전략에 빗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단 주머니를 20개쯤 준비했다.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비단 주머니 2주차 정도까지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대표가 본선 준비를 꼼꼼히 해오신 것을 보고 많이 놀랐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이 대표, 당 관계자들과 선거 준비를 차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1.11.05 photo@newspim.com

◆홍준표, 선대위 불참 의사 밝혀...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유력

윤 후보는 그러면서 우선 지난 7일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 분의 정치 선배님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경륜, 그리고 지혜, 열심히 배우겠다"며 "그래서 정권교체와 국민을 위한 좋은 국정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감동적인 승복과 단결을 이뤘을 땐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패배했다"며 "어제 우리 당은 승리를 향한 또 한번의 의미 있는 전통을 축적했다. 정권교체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 전 후보를 두고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며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후보와 원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의 일은 모두 잊고 당 화합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 유승민 후보님의 메시지도 감동적이긴 마찬가지였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는 원희룡 후보님의 말씀도 너무도 든든했다. 정치가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고 피력했다.

윤 후보의 해당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간접적으로 선대위 참여 구애를 펼친 것이라 해석했다. 홍 전 후보는 그러나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대로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윤 후보의 선대위 구상에 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미 이 대표와 해당 방안을 두고 공감대를 이뤘고 사실상 김 전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상 외 2030 청년층 끌어안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윤 후보 선출 이후로 홍 전 후보의 지지세가 뚜렷했던 2030 당원의 탈당 인증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현 정부에 등을 돌렸던 2030이 이번엔 윤 후보에 등을 돌리면서 지금으로서는 2030이 이번 대선에 '캐스팅보트'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해 홍 전 후보의 선대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구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민생 챙기기에 집중

이재명 후보는 우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이 후보는 지속적으로 당정 간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국민 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차질 없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며 "당에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이 후보는 또한 유동층으로 해석되는 2030의 표심 얻기에도 집중한다. 이미 이 후보는 지난 6일 청년 간담회에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시사하면서 사회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자리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할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거 정책인 '누구나집프로젝트'를 공약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송 대표의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GS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한 바, 지속적으로 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후보 경쟁력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동시에 견제하면서 '제3지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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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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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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