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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허수아비 선대위원장 안해…소신·철학 펼 수 있어야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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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요구한 적 없어…인사 얘기 안해"
"尹, 2030세대 잡으려면 혁신이 우선"
"安, 4~5%로 완주 못해…자동단일화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허수아비처럼 모셔가려면 안 간다"며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그렇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을 맡을 때도 문서로 이렇게 하시려면 나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 대회에 앞서 VIP대기실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은 가장 유력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전권을 요구한다고 하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권 요구에 대해 "내가 무슨 전권을 달라고 했나"라며 "전권을 갖다가 어디에 쓸 건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가서 10개월을 있었지만,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까딱하면 인사에 관심 있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오면 내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무슨 책임을 맡으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여러 사람을 도와줬지만 당시에도 '내가 무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라고 했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절대로 같이 협력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홍준표 전 후보에게 민심에 크게 밀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선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혁신'을 꼽았다.

그는 "젊은 세대, 흔히 2030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에 쌓여 있다"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특히 그 세대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과거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들을 '파리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확실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쪽 서로 25% 정도 된다고 본다"며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윤석열 후보라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려 싸여서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과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선 전망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예를 들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판이 어떻게 변할지 봐야 한다. 또 연말, 신년 초에도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에 임태희·윤희숙·금태섭 전 의원을 추천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추천한 적이 없다"며 "기자들이 상상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쓰는 건데, 저는 인사에 대해선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자동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국민이 단일화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지금 후보로 3~4명이 나와 있는데,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단일화의 시기에 대해선 "내년 1월 말까지 가면 판단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완주 가능성에 대해선 "그래봤자 4%, 5%의 지지율로 무엇을 기대하고 완주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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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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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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