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비즈니스 시대 연다'...국무총리 주도 국가우주위원회 첫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25

세계 우주 산업의 1% 수준에서 우주강대국 진입 목표
위성산업 및 KPS 통한 우주 비즈니스 시장 확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부터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겨냥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새롭게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기술 개발이 아닌, 우주경제 전환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1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우주위원회는 김 총리가 주재한 첫 위원회 회의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통해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3조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까지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를 총 40여 회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높이기 위해 교육콘텐츠도 제작해 보급한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 위성정보산업의 경우,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6세대)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에 나선다.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 구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이 이날 의결됐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주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