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비즈니스 시대 연다'...국무총리 주도 국가우주위원회 첫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25

세계 우주 산업의 1% 수준에서 우주강대국 진입 목표
위성산업 및 KPS 통한 우주 비즈니스 시장 확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부터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겨냥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새롭게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기술 개발이 아닌, 우주경제 전환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1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우주위원회는 김 총리가 주재한 첫 위원회 회의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통해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3조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까지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를 총 40여 회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높이기 위해 교육콘텐츠도 제작해 보급한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 위성정보산업의 경우,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6세대)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에 나선다.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 구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이 이날 의결됐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주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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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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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