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의 현실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라며 "현장도 찾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기를 권유한다"고 홍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이렇게 다수의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의 권한으로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기획재정부 해체 이야기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서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체감해보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큰 지역화폐 정책에 만행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몰인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기재부 해체 이야기가 나오자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동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라디오 토론프로그램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초과액이 50조원 이상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추계치보다 약 19조원 늘어난 것이라면서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kilroy023@newspim.com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높은 정권 심판론 속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강조했고, 잇따라 청년층을 만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론을 제기하는 등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민적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불로소득 환수와 이를 재원으로 한 가상화폐 지급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을 넘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 후보와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방역 지원금 1인당 20만~25만원 최소 10조1000억원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생 정책을 키로 삼아 현재 윤석열 후보에 뒤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난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은 핵심 공약의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려는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홍 부총리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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