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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③김사열 "초광역 협력사업, 예타 면제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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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뉴스핌과 인터뷰
"수도권 집중 가속에 지역 통합 움직임 활발"
"지역 간 교통 부실...지역순환형 교통망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지금껏 지역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이뤄지던 초광역협력에 정부 지원이 꾸준히 더해지고 있다. 내년 울산에서 진주를 잇는 동남권 순환 교통망 구축이 시작되며 '메가시티' 논의는 더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광역권 거점 간 촘촘한 교통망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광역 간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해 수도권 못지않은 교통 인프라를 지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기존에도 메가시티 논의는 존재해왔지만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논의는 과거와 달리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혁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의 교통망은 각 지역에서 서울로만 집중돼있었다"면서 "지역 간 이동 시간을 3~4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 지역순환형 교통망이 초광역협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재정적 뒷받침도 적극 이뤄진다. 2022년 예산에 '초광역협력 지원사업' 223억원이 신규 반영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준 금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웬만하면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초광역협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인구집중 과밀 데이터가 남아있고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니 지역도 불안해한다. 국가가 언제까지 지역을 살릴 수는 없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자기들도 몸부림을 치고 싶은거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1월에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있었다. 판을 깔아 준거다. 뒤이어 대구·경북, 전남·광주에서 행정통합을 한다. 부울경, 충청 메가시티도 본인들이 한 것이고 우리가 말한 적 없다. 이게 시대적으로 맞다고 본거다. 초광역협력이라는 프레임이 맞다.

교통망만 해도 울산에서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서울 가는 길만 발달돼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길은 교통이 3~4시간씩 걸릴 정도로 만만치 않다. 그걸 1시간 만에 되도록 하는 것, 지역순환형 교통망을 해달라고 했다. 초광역 협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 울산, 경남 각각이 고민할 때에는 그랬는데 이를 엮어버리면 가능해진다는 거다.

경남에서 프로젝트를 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를 내보라고 했다. 처음 하니까 지방정부들도 반신반의했다. 2030년 되면 철도망 교통망이 수평으로 갈거다. 독일, 유럽을 보면 이게 바둑판처럼 돼있다. 어디든지 가기 쉽도록 돼있다. 우리는 보면 한쪽으로만 돼있다. 그걸 바꾸는 거다.

-내년에 가장 먼저 시행될 프로젝트는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하는 동남권 교통인프라 순환교통망이다. 울산에서 진주까지 도는 거다. 예산은 상당한 돈이 들거다. 수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기존에 있는 데도 있다. 내년부터 시작한다. 광역 교통인프라니까 고속도로, 철도망 등을 다 포함해서 접근한다.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 전초가 되겠다.

▲거기서 안 끝난다. 부산이 지금 남항을 전부 다 진해신항으로 옮겨놨는데 신항 옆에 가덕도 공항이 들어선다. 그럼 철도, 배, 공항 까지 연결된다.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

-부울경메가시티는 언제쯤 나름대로 엮어질까

▲내년 1월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허용이 된다.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게 내년 2월쯤 론칭한다. 사무실은 울산 컨벤션 센터 안에 있다. 직원도 파견해서 보냈다. 다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건 2월부터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의 정부기관이 만들어지는거다. 거기에 초광역협력 리더를 뽑을 수 있다. 세 지역의 현안은 거기서 결정된다. 초광역 협력은 각자의 역할을 따라오게 만든 것이다. 각각 나눠서 협력하는 건데 사이가 좋아지면 행정통합으로 갈 수도 있는거다.

우리가 10월 14일에 세종 시에서 초광역협력 추진보고회를 했다. 대통령이 초광역협력을 설명할 때 상리공생이라는 말을 썼다. 울산이나 부산 경남이 그동안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수도권에만 줄을 대고 척을 졌지 이제는 서로에게 득이 돼보자는 표현이다. 굉장히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서로가 사는 방식이다. 중요한 지역이 살아나는 기류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반보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이제 내년 되면 철도도 시작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재정지원에 무리는 없나.

▲여러 부처가 걸린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

-초광역협력사업 비용의 타당성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나.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건 기준 금액이 500억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 기재부는 1000억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한다. 웬만하면 지역에 기회주자는거다. 아까 우리들이 하는 균형발전 지표를 주는 것 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다.

-광역단체 위주로 돼있는데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곳도 있나.

▲안 들어있는 곳이 있다. 전북이 없다. 다른 지역과 걸쳐는 있는데 메인으로는 없다. 제주도 없다. 우리가 전북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된거다. 초광역협력은 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브릿지 시스템도 가능하다. 결국은 그 지역들도 들어올 것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세종이다. 세종의사당 조만간 삽 뜰 거다. 프로젝트는 어떤 도시형태로 구상하고 있나.

▲자기들이 꿈꿨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세종에 대학이 몇 개 없다더라. 수가 많이있길 바라고 있다.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산업이 조금 덜 형성돼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기숙사는 한다. 어쨌든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했을 때 가지고 있던 계획은 더 아이디어가 있더라.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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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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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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