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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으려면 '폐업'해야?...성장기 중소기업 지원 부족에 '눈물'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20: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20:00

정부, 창업 초기에 중점 지원...성장단계별 투자·지원 필요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A대표는 물류 데이터 개발회사를 운영 중이다. 급상승한 인건비 확보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투자 문의를 했지만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A대표는 "엔젤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투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난해 민간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창업 때보다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성장기 IT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규모와 속도 면에서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업기업 동향과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분석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2020년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전년대비 15.5%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벤처투자기업 4,521개사의 기업가치는 172조 8,547억원이며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20개사로 19년(235개사) 대비 85개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창업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은 2017년 548사에서 지난해 1727사로 3배 늘었다. 투자금액도 7288억 원에서 1조8399억 원으로 2.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성장기 중소기업 대상 투자 규모는 창업기에 비해 초라하다. 2017년 5571억 원에서 2019년 7301억 원으로 1730억 원 증액에 그쳤으며, 오히려 지난해부터는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후속 투자 비중도 무척 낮은 수준이다.

국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투자 비중 가운데 후속 투자는 지난해 66%에 불과했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된 미국(9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민간·모태펀드 등 선투자 받은 창업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기간은 창업 7년 이내로 고정되다시피 돼 있다.

실제로 신보 보증연계투자의 경우 설립 7년 이내 기업 중 추가 기준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만 후속 투자 여부를 심사한다. 투자옵션부투자도 7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지원 부족에 기형적 외부 투자까지...장기 기술개발 업체는 '끙끙'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업 기업의 5년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IT 기업은 "길어야 5년" 또는 "살아남으려면 단타 사업해야"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플랫폼 개발업체 대표는 "3년 전 창업 당시 네이버 스케일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도약기 단계로 접어들자 오히려 창업 때보다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스케일업 단계인 7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선배들은 더 어려워하는 걸 보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폐업하고 창업해서 다시 지원금을 받으라"는 편법까지 도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권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기업 대상 대출은 정부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금융권 대출 프로그램도 창업지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도약·스케일업 등 성장기 기업의 어려움도 잘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지원 기준 다양성까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간 기술개발로 인해 재정이 좋지 않은 기업 처지에서는 금융지원 평가 기준인 '재정건전성'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꾸준한 연구 성과와 기술개발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 목소리가 높다. 한 인공지능 개발업체 대표는 "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금 문제로 연구개발이 더 길어지고 재정도 같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7년 이상 업력과 자금난 때문에 신용평가 및 재무지표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경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기에 더해 외국인 등 외부 투자도 단기성과 위주의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다. 바이오, 농업, 로봇 등 장시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IT·SW 업종은 개발하면 할수록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 한 IT 기업 대표는 "몇 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기성과 IT 스타트업에 외부 투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아이디어 스타트 업종만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1000억 원을 들여 스케일업 펀드 신설과 공공기관과 지자체 조달 예산의 1%를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제조업종 위주 지원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정호 의원 "IT 기업 생존율, 고용률 직결돼...방안 모색 필요"

국회도 성장기 IT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국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의원은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책은 업력이나 소재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책자금 지급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현장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7년 이상 성장기 업력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성격을 세분화해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지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국감을 통해 "중복 투자와 후속 투자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 내규인 자본시장 부분 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먼저 나서 벤처기업이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도 "기술성이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강화해 대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력을 인증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 매출액(평균 43억 원)보다 매출액이 평균 159억 원으로 3.6배 높았다. 또한 고용도 일반 중소기업(15.9명)에 비해 42.6명으로 월등히 높았다. R&D 집적도 역시 일반 중소기업(0.73%)이나 대기업(1.72%)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기업의 경우 창업 후 6년 이후부터 사업체당 고용률이 42%에서 많게는 10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T 기업 생존율이 높아질수록 일자리와 지역경제 상황도 좋아지는 것.

김정호 의원은 "융자나 정책자금 외에도 R&D 지원 등 비교적 기업 상환 부담이 적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활용해 현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밖에 지역균형뉴딜펀드 확대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일으키는 한편 지역산업 진흥 예산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 소재 성장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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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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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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