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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상임위 법안상정·2022년 예산안 심사...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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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의결 예정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별로 법안상정과 심사,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에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25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산 소위원회는 23~24일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1일에 '최신정책정보 국내' 91호를 발간, 23일에는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를 발간한다. 같은날 '현안 외국에선?' 제24호도 내놓는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NABO focus' 제 38호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4일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온라인과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을 연다.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를 좌장으로 강지원 입법조사관과 온라인 참여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다음은 11월 22~2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1호 발간,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등(21일)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 발간(23일)
-현안, 외국에선?, 제24호 발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 현황(23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38호 발간, 디지털세 최종합의 내용 및 향후과제(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
주제: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일시: 11. 24.(수) 07:30 ~ 09:00
방식: 온라인 세미나(ZOOM) 및 국회방송 송출, 유튜브 동영상 제공
발제: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좌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토론: 강지원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위원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4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 등 의결(2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2일 23일 26일)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심사(23일 24일)
-과방위전체회의 : 법안 상정(22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22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5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23일)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3일), 법안의결(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2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4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국토위 전체회의 : 안건미정(22일)
-정보위 전체회의 : 2222년도 예산안 상정 등(23일), 2022년도 예산안 의결(25일)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23일 24일)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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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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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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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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