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상임위 법안상정·2022년 예산안 심사...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18

정보통신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의결 예정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별로 법안상정과 심사,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에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25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산 소위원회는 23~24일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1일에 '최신정책정보 국내' 91호를 발간, 23일에는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를 발간한다. 같은날 '현안 외국에선?' 제24호도 내놓는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NABO focus' 제 38호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4일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온라인과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을 연다.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를 좌장으로 강지원 입법조사관과 온라인 참여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다음은 11월 22~2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1호 발간,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등(21일)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 발간(23일)
-현안, 외국에선?, 제24호 발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 현황(23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38호 발간, 디지털세 최종합의 내용 및 향후과제(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
주제: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일시: 11. 24.(수) 07:30 ~ 09:00
방식: 온라인 세미나(ZOOM) 및 국회방송 송출, 유튜브 동영상 제공
발제: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좌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토론: 강지원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위원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4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 등 의결(2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2일 23일 26일)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심사(23일 24일)
-과방위전체회의 : 법안 상정(22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22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5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23일)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3일), 법안의결(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2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4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국토위 전체회의 : 안건미정(22일)
-정보위 전체회의 : 2222년도 예산안 상정 등(23일), 2022년도 예산안 의결(25일)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23일 24일)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