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12월 8일 여수시에서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2:47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3:49

한국과 태평양 14개 섬나라의 '태평양 시대' 비전 제시
아-태 지역의 무역경제, 문화관광, 역량강화 주제로 다양한 행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태평양 지역의 무역· 문화· 관광 진흥 및 인적자원 개발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제1회 '2021 한‒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2021 Korea-Pacific SDG Forum)'이 오는 12월 8일 여수 디오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태평양에 위치한 14개 섬나라와 태평양을 앞바다로 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 '태평양 시대'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섬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개발하고 알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태평양의 경제성장, 빈부격차 축소, 문화적 가치, 다양성 보존, 정보통신기술 개선 등 무역 이외의 거의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준 국제기구인 태평양관광기구(Pacific Tourism Organisation, 지사장 박재아)와 여수시(시장 권오봉), 전라남도관광재단(대표 이건철)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과 태평양 14개 도서국과의 외교 관계가 앞으로 더 긴밀해질 전망이다. 2021.11.23 digibobos@newspim.com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월 16일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및 대표들과 화상으로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되고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14개 태평양 도서국: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제1회 포럼이 열리는 전라남도 여수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데 이어, 2026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며 '세계 섬의 허브'로의 도약을 도모 중이다. 이 포럼에서 태평양관광기구와 여수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및 한-태평양 섬 리더 양성, 무역, 관광 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고,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문화관광, 역량강화 세 가지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과 볼거리, 창의적인 시도들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팔라우 전경. 팔라우와는 단계적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11월 16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했다. [사진=태평양관광기구] 2021.11.23 digibobos@newspim.com

포럼에서는 MICE(복합전시사업), 의료관광 등 섬 개발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될 업계 지형도와 대안을 공유하는 발표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이 코로나19와 MZ 세대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회상과 '지속 가능한 여행'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GBA의 오시난 회장은 한-아시아 태평양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소개하며,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찾는 기업을 지원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참여한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교류 활성화 모범사례로 '데스티네이션 메콩'의 캐서린 하멜 대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구스데 나마루빠 대표는 인도네시아 발리 POD 초콜릿의 세계화와 발리의 마을기반관광(CBT)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사)한국마이스관광콘텐츠협회의 심우섭 회장 및 임원진들이 이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섬 여행' 토크쇼를 통해 대학생과 학자들 간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외 참가자 전용의 '도서국 농축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강연에서는 (주)K스마트코리아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한국 스마트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태도국에 접목할 수 있는 한국의 스마트 농축산기술을 소개한다.

포럼을 빛내기 위해 국내 첫 국악 전문 기획사인 '메가기획'은 '한-태평양 문화교류 전략과 방안'을 소개함과 동시에 피지의 전통민요인 '이살레이(Isa-Lei)'를 우리 국악에 접목한 공연을 한다. 또한 한국에 아직 소개된 적 없는 피지, 사모아 등 태평양 도서국의 현지인들이 만든 화사하고 독특한 물품들과 전남과 여수의 특산물 전시도 열린다.

참가 대상은 지자체, 기업, 학계, 대학(원)생 등 태평양이 가진 잠재력과 기회들을 함께 탐색하고 비즈니스 기회및, 배움과 교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등록 방법 및 식순은 태평양 관광기구의 페이스북(@pacificislandsstory)에 게재돼 있다.

여수 호텔 숙박권 40매, 여수 특산물인 갓김치, 동백오일세트, 발리와 파푸아뉴기니 커피 쿠폰 등 온라인과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태평양관광기구의 유튜브를 통해 행사 후에도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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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