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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UAE에 방산 수출 지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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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137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획 및 정부의 방산 수출 진흥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온 UAE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자 한국의 책임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등 21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1.11.24 min72@newspim.com

UAE는 최근 4조1370억원 규모의 한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 구매 계획을 밝혔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내 방위산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이 된다.

이들 단체는 "중동 지역의 분쟁과 불안을 기회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소식을 환영할 수 없다"며 방위산업이 이익을 얻는 사이 불안이 심화하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UAE는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왔고, 한국의 아크 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맡아 왔다"면서 "유엔 전문가들은 에멘 정부와 반군 이외에 무기를 공급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란 역시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한 미사일 등의 무기수출을 중단했으며, 미국 역시 두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K-방산'이란 이름으로 한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에 수출되는 동안 그들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며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기회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 정책에 단호히 저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요구를 담은 서한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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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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