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 D-100] 李 '대장동' vs 尹 '고발사주'...대선 운명, 서초동이 결정하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27일 07:08

최종수정 : 2021년11월27일 07:08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발목 잡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부인·장모 수사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29일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활을 건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여러 변수로 2030 MZ세대 민심과 함께 두 후보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지만 역설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대선 결과를 법원을 상징하는 '서초동'이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씁쓸한 말들이 오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11.25 photo@newspim.com

◆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발목 잡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다. 이 후보는 2014년 당시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게 1조원 규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부인·장모 수사까지

윤석열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양 갈래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장모 최모씨도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 특히 대선 때는 으레 상대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이 이 바닥이지만, 두 후보가 각각 연루돼 있는 것이 한심스럽긴 하다"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 '선거 패배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오가는 현실에 정치권이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