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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확대·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제공…과기부, 디지털 청년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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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창업 기회 확대
신남방·신북방 스타트업 진출 전폭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인재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창업을 위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지역의 글로벌 디지털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에 방점이 찍혔다.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 전폭 지원

과기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따라 해당 분야 직종의 선배들이 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계와 취·창업 준비를 돕도록 지원한다. 고용부와 협업해 내일배움카드도 활용이 가능하다.

대상별 특화교육도 전개한다. 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청년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확대해 올해 1500명에서 오는 2025년에는 8000명까지 늘린다. 내년부터 대학생‧재직자 위주의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프리랜서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픈업 센터(공개SW개발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17 photo@newspim.com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석박사 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SW·ICT 진흥단지를 오는 2025년까지 5개까지 조성한다. 군인의 경우, 일반병사·단기복무 간부(장교, 부사관)를 전역 후 AI·SW분야 산업의 예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출연연·기업 등과 연계해 인턴십 기회를 올해 3300명에서 내년 3800명으로 늘린다. SW중심대학 내 인턴십을 확대하고, 대학 ICT연구센터(ITRC), AI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참여기업 및 대학 청년 인턴십을 내년에 의무화한다. 내년에는 디지털 스타트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 기획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디지털 스타트업 현장 경험도 제공한다.

또 학력‧스펙 등과 관계없이 실전 역량만으로 SW 개발자를 채용하는 민간 온라인 채용 플랫폼 이용 활성화도 촉진한다. 내년부터 정부 SW‧AI 인재양성 사업 교육생 선발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발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을 유도한다. 정부 블라인드 채용은 해외 대학·연구소 교육생이 대상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청년 연구자들의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신진연구와 생애 첫 연구를 모두 합해 올해 2819억원에서 내년 3327억원으로 늘린다. 이공계 미취업자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대상으로 올해 1300명에서 내년 1485명으로 확대한다.

5대 초광역권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연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내년에 구축・운영한다. 메타버스 리크루팅 캠프를 마련해 기업이 인재를 직접 채용하고 취업 특강 등 구직자 역량도 키울 예정이다.

꿈 펼칠 수 있는 창업·성장 기회 확대

 청년들에게 당장 필요한 디지털 자원이 지원된다.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및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 등에 청년기업‧연구자 대상 가점을 내년부터 부여한다.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기업이 청년기업에 해당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인력을 청년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장비 이용료 감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선정 시 가점을 내년부터 부여한다.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가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자리 연계형 청년 임대주택을 활용해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디지털교육‧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청년 임대주택지구에 도입하고, 청년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의 우선 입주 기회도 제공한다.

5세대(5G) 28GHz 핵심구역(핫스팟), 공공와이파이, 초고속(100Mbps급) 인터넷망 등 최첨단 통신망을 청년 지원시설에 내년부터 우선 구축한다. 오는 2023년부터 청년 임대주택 내 창업 지원시설에서 5G 28GHz 기반의 기술·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및 단말기 등도 지원된다.

청년들에게 성공모델을 제시해 줄 선배 디지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한다. 이들은 창업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창업보육기관‧투자사가 참여해 지역 소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종합지원하는 '우리 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연다.

통신3사를 중심으로 한 KIF(Korea IT Fund) 내 400억원 규모 청년기업 특화 펀드를 내년에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농수산‧유통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기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디지털 기반의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 정착(농림‧해수부·지자체), 인구 감소지역 활력제고(행안부) 지원사업 등 범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업 풀(pool) 구성해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통신사·플랫폼·홈쇼핑 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기업을 온라인·방송 등에 홍보하고, 내년부터 택배 비용도 할인해준다.

청년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신남방 및 신북방국 창업지원‧교육기관과 협업을 할 뿐더러 공모전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예비창업자·초기 스타트업을 오는 2023년까지 30개 발굴한다.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한 해외 스타트업과 해당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18 mironj19@newspim.com

글로벌 스타트업 조인트벤처의 입주공간을 비롯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디지털 스타트업 허브'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한다. 국내 스타트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이후, 본격적인 기술개발, 국내외 투자‧마케팅, 글로벌 시장검증 프로그램(PMF)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을 토대로 집중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업의 선진 연구 경험을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교육과정은 MS 아시아 연구소, 미국 카네기멜론대·퍼듀대 등과 협업하고 내년에 모두 260명을 선발해 파견한다.

해외 디지털 기업 인턴십을 확대하고 지역을 다변화한다. 올해 12명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턴십에 참여했고 내년에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신남방·신북방국 등으로 20명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기존 청년 지원정책 및 추가·보완된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민간 지원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약을 위한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구현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세계무대에서 성과를 창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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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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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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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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