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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이번주 본회의…4·3 특별법·대장동 방지법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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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문상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9일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과 대장동방지법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소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6일 '이집트 야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 체결 및 국회도선과장 특별 강연'을 개최하며, '팩트북' 제92호를 발간한다. 오는 7일에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를 발간하며, 9일에는 '2021 민주주의 국제포럼 초청 연설을 연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0일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2월 5~10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2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안건심의(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 발간(10일)

▲국회도서관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 체결 및 국회도서관장 특별 강연(6일)
-'팩트북' 제92호 발간(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 발간(7일)
-'2021 민주주의 국제포럼' 초청 연설(9일)

▲입법조사처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10일)

▲위원회
-인사청문특위 : 문상부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6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8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률안 심사(8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8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교육정보화기본법안 공청회(8일)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7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8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9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8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한국농어법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해수 분야·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한국 농어법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농림 분야·10일)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6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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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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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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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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