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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오버랩 된 중국식 '민주'와 한중관계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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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신 우선(友善)'.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인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다. 국가 사회 개인 3개의 항목, 각각 4개 덕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광고 선전과 함께 도배를 하다시피 전 중국을 뒤덮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민주'가 중국 공산당이 지향점으로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서 국가 항목의 두 번째로 비중 있게 강조된 점이 눈길을 끈다.

중국은 중국 사회주의의 민주 제도가 14억 인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인민 이익과 민의는 전인대와 정협 제도의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서방 민주 사회에선 중국에서 '민주'제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분위기다.

 

서방 사회 관점에서 볼 때 새장 속의 새처럼 '중국의 민주'는 어쩌면 헌법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됐지만 중국 내 신앙 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르듯 현실에서는 말처럼 민주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소위 '민주 백서'라는 자료를 발간, 대의제도로서 전인대와 정협 제도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 중국적 '민주'를 어필했다. 중국도 형식은 기층 민주 선거제도다. 당내 의사 결정도 민주체제의 요체인 다수결 또는 필요에 따라 소수가 결정하는 '민주 집중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기술 분야에서 충돌하더니 이제 '민주'라는 가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사실상 일당 집권 국가인 중국이 자유 민주 국가의 화신인 미국과 '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대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민주는 가치 측면에서 반 봉건과 반 전제주의, 반 권위, 반 독재, 반 패권주의를 모토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일당 집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통치 체제는 최소한 서방에서 얘기하는 민주의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일 저녁 기자 출신 중국인 친구는 식사 자리에서 "보편적 가치로 세계의 인정을 받을지 여부를 떠나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 '민주'에 대해 독자적인 정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들려줬다.

100여 년 전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들여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토착화시킨 것처럼 중국 특색 및 중국 방식의 '민주 제도'를 정립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중국인 친구는 앞으로 중국이 '전 과정 민주'를 앞세운 중국 특색의 '민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12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 민주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회의는 민주와 인권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한다. 중국은 중국 러시아와 대항 전선을 쌓으려는 냉전적 기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병색이 짙다며 미국은 지금 '민주'를 운운하면서 패권적 독선과 유아독존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정치 문화 사회 조직 간 차이를 인정치 않고 십자군의 동방 정벌식으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친구(수교)가 된지 내년(2022년)으로 꼭 30년을 맞는다. 직전만 해도 적성국가였으나 한중 두나라는 정치 체제의 차이점을 상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수교를 체결했다.

30년 지기가 됐지만 중국이 표방하는 민주는 우리에겐 영 낯선 개념이다. 기우라고 믿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대해지면 주변국에 문화와 제도를 앞세운 패권적 영향력이 미칠지 모를 일이다. 민주 체제 한국이 더 강해져야 하고 두 눈 부릅뜨고 만리장성 너머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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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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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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