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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떠난 지 3년…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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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못살린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구멍' 많아
김용균 숨진 자리엔 또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0'
1심 문턱도 못 넘은 김용균 재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스물 다섯.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1년짜리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사고 당일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낀 석탄 제거를 위해 점거구 안으로 몸을 숙여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당시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비참한 희생자를 더이상 만들어선 안된다며 경종을 울렸지만 3년이 지난 현실은 제자리다. 김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는 굉음을 내며 돌고 있고, 그의 동료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목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 '김용균법'에서 빠진 김용균…법 개정만 요란

11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8년 12월 당시 국회는 하청 노동자 사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6년 6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계류된 바 있다.

2016년 이후 잠자고 있던 개정안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엔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하청업체에 일을 주는 도급 금지 대상을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등으로만 한정하는 바람에 김씨처럼 발전소에서 근무하거나 산업재해가 번번한 조선소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재 사고에 부과하는 형량도 줄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안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내용으로 후퇴했다.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 역시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누더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 등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통과된 법이다. 법안에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법이 입법 과정에서 원안이 대폭 후퇴되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눈물을 참기 어렵다. 오늘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고 맹비난했다.

◆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김씨의 동료들

김씨가 일했던 발전소 환경은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김씨의 사망 후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를 발족했다. 특조위는 4개월 여의 조사 활동 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중 특조위가 첫번째로 내세운 권고안은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다.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는 발전소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경상정비 업무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를 통해 재공영화하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하는 비정규직 1만1200여 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씨의 동료들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5개 발전소에서 발생한 10년 산업재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집계된 산업재해 건수는 총 508건이다. 이중 30건은 사망 재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사업재해를 원·하청 소속 여부로 분류해보면 위험의 위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 재해의 경우 전체 511명 중 494명이 하청 노동자였고, 사망 재해의 경우에도 전체 30명 중 1명이 김씨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로 확인됐다. 

책임자 처벌 역시 더디다. 김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사고 발생 3년이 지나도록 1심도 끝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 사망 이후 20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원·하청업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에나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 현장 목소리 빠진 정부의 안전강화방안

정부는 김씨 3주기를 앞둔 지난 8일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해 56개 세부 과제 중 47개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노동조건 개선 분야에서 ▲유해·위험 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인력 충원 등이 추진됐다고 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고 반박했다. 특조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에서 "김용균 사고의 원인은 안전보건 작동시스템의 부재"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접근조차 안했고, 파생적인 문제들의 해결여부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김용균의 동료 6561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아무도 없다"며 "특조위와 당·정 발표에 따른 정규직화와 적정노무비 개선방안이 논의된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지적된 노무비 착복과 지급개선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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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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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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