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일부 "종전선언 유관국 간 공감대...北 '선결조건' 등 입장차 해소 노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2:08

바이든 정부 대북제재엔 "논평할 사안 없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관련해 "유관국 간 공감대가 있다"며 "조속히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조건 등 입장차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남북 통신선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yooksa@newspim.com

이 대변인은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등 유관국들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특히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2018년 4.17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첫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