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은 13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대통령선고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중점 단속 대상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불법적 개입 등 범죄에 대한 수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검찰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투표율 제고 목적의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여론조작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 여론조작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악의적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및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에 대해선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또는 동원, 선거자유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국 14개 지방검찰청 및 18개 시·도경찰청,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 담장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를 구성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검찰 수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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