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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2월 발효...CPTPP 추진 공식화
결제 데이타 교류·인허가 문턱도 낮아져
싱가포르 등 핀테크사 진출 기반 확대
인허가 막힌 금융사 신남방진출도 탄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발효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면서 결제 데이터를 통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 제2의 라인페이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아울러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 금융사들의 신남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RCEP는 내년 2월 1일에 발효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면에서 전 세계 3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RCEP은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디지털 무역 분야 합의를 포함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금융·통신 부속서를 채택해 핀테크와 금융사의 사업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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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15개국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최유리 기자 = 2021.12.16 yrchoi@newspim.com |
데이터 이동을 얼마나 허용할 지는 국가별 규제나 개별 사업모델, 개인 소비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개방 정도가 높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국내 핀테크사나 금융사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RCEP은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되 각 국가의 개인정보법 등 규제를 존중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며 "싱가포르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금융 허브 환경에선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지면 간편결제로 시작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난 라인페이같은 사례도 기대할 수 있다. 라인페이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일본에서 4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일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카드, 보험, 각종 포인트 등을 조회해 자산운용에 대한 데이터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
현지뿐 아니라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 금융그룹 계열 핀테크사 대표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지면 관련 비즈니스 부가가치는 상당히 크다"며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맛집 추천, 쿠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수적인 효과로 국내 금융사들의 신남방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규 시장이 확대되고 경제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 관련 금융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은행의 아시아 점포 비중은 전체 해외 점포의 70%를 차지했다. 현지 금융기관 인수, 대출금 증가 등으로 자산 규모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비공식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 보다 투명해지고 완화된 규범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 경제 규모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들이어서 개방으로 송금, 투자 수요가 커지면 금융사들의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추진을 공식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더 커진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나머지 국가들이 출범시킨 협의체다.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세계 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회원국 간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RCEP이 규정에 열거한 항목만 자유화하는 포지티브 방식인 반면, CPTPP는 금지 항목만 나열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더 개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방돼 있어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CPTPP에도 금융 챕터가 따로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개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