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16일 "예금자보호제도 등 보호 장치가 없는 빅테크 금융의 급성장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직·간접적으로 국내 금융업 진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각각 지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지난 10월 토스뱅크를 출범시키며 은행업에 진출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 등 기존 금융사와 제휴해 금융사에 간접적으로 진출했다.

유 부장은 빅테크가 지난 고유 리스크를 신용리스크와 보안리스크로 구분했다. 그는 "빅테크는 여러 경로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최근 대출 과정에서 대안적 신용평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안적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영업에 따라 사이버공격, 해킹, 데이터 위변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보안리스크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업 직접 진출에 따른 기존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로 위험추구 증가, 결제성 자금 경쟁 심화를 거론했다.

유 부장은 "빅테크가 직접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금융사와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라며 "이에 따라 금융사가 낮아진 수익성으로 인해 위험을 추구하고, 빅테크의 선불충전금 및 결제계좌가 저원가성예금과 경쟁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빅테크와의 업무제휴 증가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금융사가 협상력 약화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수탁업무 수행시 운영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하고, 위탁 수행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빅테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빅테크가 지급수단을 CMA와 연결하거나 펀드 자동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기자금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예보제도, 지급보증 등 보호 장치가 없는 빅테크 관련 금융상품은 대량 인출 사태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장은 "전자금융업법이 개정되더라도 선불충전금 예치금 관리기관(금융회사)이 부실화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또 간편송금 수취인이 은행이 아닌 빅테크의 선불충전금을 통해 송금받는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실질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착오송금 반환 구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 하에서 불완전판매 증가 우려도 있다"라며 "구두설명이 제한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안 될 수 있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가 쉽게 볼 있는 안내문 제작하는 등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