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은행도 플랫폼 사업 허용...빅테크 감독체계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05

은행-계열사 정보 공유 허용...핀테크사 투자 확대
빅테크발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나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도 개선된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미지=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22 yrchoi@newspim.com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종합금융앱(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현을 위해 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행위를 고객 동의 하에 허용하는 등 명확화한다. 또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업권별·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의 AI 활용 인프라(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테스트베드)를 만든다.

데이터 결합 수요증가,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에 대응해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결합·활용 등을 위해 샘플링 데이터 결합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 결합시 편의성을 높이도록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금융사와 빅테크사 사이의 공정경쟁을 강화한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發) 잠재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을 검토한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로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를 강화한다. 빅테크그룹에 대해선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또 금융회사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