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7일부터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6:42

20억원 내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조정
소액포상 4개 등급, 일반포상 10개 등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2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포상금은 최대 한도 20억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증액했다.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등급은 소액포상 4개 등급, 일반포상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표=한국거래소

포상지급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은 소액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해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 내에서 지급한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일반포상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원(7.3건)이다. 올해는 1~9월 지급된 포상금이 6366만원(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포상금은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지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카페, 단체 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