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시의회, 오늘 예산안처리 힘들 듯...무상지급 예산 관건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금일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자체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이 마감시한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제303회 정례회 마지막 회기를 연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크라스마스가 낀 이번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 조정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전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대료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지급' 예산 54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민주당 사업인 시민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보전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산 조정안 제안 후 협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호평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3조원 무상지급 예산 편성 입장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마감시한인 오늘 예산 처리는 불가능해진 걸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는 내일 이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사상 두번째 시의회 자체예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민주당 시의회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편성한 2조5000억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지급'이 아닌 대출용 예산임을 이유로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퍼주기'식의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가 무상지급 3조원이 담긴 의회 자체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할텐데 이렇게 되면 퍼주기든 대출이든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내세워 정쟁을 하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