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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오늘 예산안처리 힘들 듯...무상지급 예산 관건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금일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자체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이 마감시한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제303회 정례회 마지막 회기를 연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크라스마스가 낀 이번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 조정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전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대료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지급' 예산 54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민주당 사업인 시민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보전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산 조정안 제안 후 협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호평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3조원 무상지급 예산 편성 입장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마감시한인 오늘 예산 처리는 불가능해진 걸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는 내일 이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사상 두번째 시의회 자체예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민주당 시의회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편성한 2조5000억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지급'이 아닌 대출용 예산임을 이유로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퍼주기'식의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가 무상지급 3조원이 담긴 의회 자체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할텐데 이렇게 되면 퍼주기든 대출이든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내세워 정쟁을 하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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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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