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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바이든 대북정책, 전통 방식 회귀…북한문제 관심 낮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09:00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北 유인할 정치적 자본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취임 첫 해를 맞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뚜렷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임 첫 해를 보낸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대북정책이나 대북 관련 언급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와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오후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입국 후 다음 날인 24일 오전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성 김 대표의 방한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이후 엿새 만이다. 김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등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관여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1.10.23 yooksa@newspim.com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대통령이 이보다 더 다를 수 없다"며 전통 외교로 복귀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와 성공 달성'을 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방향성에 주목했다. 거래적인 방식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학습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많은 협상과 좋은 정보, 통찰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인내심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전임 행정부에서 보였던 위에서 아래, 즉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대로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점차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 6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외교가 북한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전문가들도 이 복잡한 사안에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정상회담까지 가졌던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한 해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각종 연설 등에서 북한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취임 초기에 비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횟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 문제를 최고 수준에 올려놨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같고, 외교적 열망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비슷한 만큼, 결국 '우선순위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다면서도, 정책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선 그런 절박감을 반영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7일 미 외교협회 대담 행사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어느 정도를 위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외교'라는 도구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억지력'이라는 도구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집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며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무언가 큰 일을 저지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 데 투자할 정치적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같은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멀어진 데 대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당장 대응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외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측된 또 다른 특징은 동맹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과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무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서도 두 나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왔다.

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이 한국, 일본 측 대화 상대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횟수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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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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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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