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군 병원에서 치료 외 미용목적의 수술·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무상으로 실시해 주는 등 군 병원의 진료목적에 벗어난 의료 행위가 상당수 적발됐다.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해 운영중인 군 마트(PX)에서만 판매되도록 제한된 제품이 인터넷상에서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등 국방복지시설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29 leehs@newspim.com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1차장)은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2021년 6월~9월)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12조 30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국방시설 현대화 및 군인·보훈대상(가족)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납품 비리, 관리 감독 소홀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추진단은 국방부 소속 8개 기관과 국가보훈처 소속 2개 기관을 선정,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취약 요인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은 현지 시정 조치(26건)를 적극 활용했다.

점검 결과, 군 복지시설 운영 관리와 군 시설공사 계약·시공 및 안전관리, 군·보훈병원 의료행위 등에서 법령위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17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군 병원의 경우 치료 외 미용목적의 수술·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진료목적에 벗어난 의료 행위가 적발됐다.

보훈요양병원은 보훈의료의 특성을 이유로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비급여 수가를 높게 책정, 진료보상금으로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군 마트(PX)에 납품할 경우 특정 물품(화장품 등)의 과다 할인율 적용으로 특혜 등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물품 입찰과정에 과다 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영세 납품업체의 입찰 참여에 대한 고충 및 비효율 확인)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군 마트에서만 판매되도록 제한된 제품이 인터넷상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 및 시정(177건), 권고(21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진료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청구된 3억5400만원은 환수조치했다.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반복되는 비리 분야의 재발 방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절차,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점검기관과 협의해 5개 분야 31개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군 복지회관(총 146개소)과 권역별 군·보훈병원(총 20개소)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책임하에 자체·전수조사를 추진, 위법·부당 사례를 시정 및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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