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난관...올림픽 종전선언 희박
北 침묵 속 지속가능 평화프로세스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북한이 연말 어떤 메시지를 꺼내드냐에 따라 향방이 갈리겠지만 과거처럼 냉랭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그간 남북미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자를 자청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쳐왔다. 성과도 있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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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12.29 oneway@newspim.com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내신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올림픽 보이콧으로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한다는 계획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막바지까지 나아가겠다는 각오다. 정 장관은 이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 역시 지난 23일 업무보고에서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정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5개월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선언을 현 정부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시기는 더 짧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밀어붙이는 동안 민생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더 급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호주 국빈방문 당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 때문에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북한의 호응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보인다.
북한은 이번주부터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북한의 한 해를 총결산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정하는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꺼내들지 더 주목된다.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대북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한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 종전선언 제안에 응할 리 없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반면, 심각한 내부 상황 타개를 위해 북한이 조건을 걸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이라는 말이 있다. 꾀하는 것은 사람이되 이루는 건 하늘이라는 뜻이다. 임기말 남북관계를 보면 이 말이 생각난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막바지까지 밀어붙이고 있지만 끝내 결실을 맺는가 여부는 결국 북한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 시점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대북관계 플랜B가 마련돼야 한다. 어느 대선후보가 내년 3월 9일 당선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넘어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고리를 엮어내야 하는 시대적 숙제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자는 이제 단절이나 적대가 아닌 상리공생, 서로 이득이 되고 함꼐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베이징올림픽 종전선언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 수순, 성사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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