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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신산업 규제혁신 강력추진"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6:39

새해 첫 간부회의...부동산·가계부채 등 집중
탄소중립 이행 원년맞아 빈틈없는 대비 준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부겸 총리는 주요 간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2년 총리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3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2022년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상적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구성원 모두 정부 대표선수라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완전한 극복과 국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임에 유념해야 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글로벌 공급망 △물가・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심의기간 단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법령개정 등 보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가상・증강현실(VR・AR) 로드맵을 메타버스 로드맵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2021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참여기업을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3월 25일)을 맞아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제개발협력(ODA) 관련해서는 4조 2000억원 규모의 2022년 ODA 재원을 토대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과학기술과 ICT, 농업 분야 세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무상 ODA를 연계한 민관협력 패키지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연이은 정치 일정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아래 공정한 선거 관리가 긴요하며 임기 말 국정운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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