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차기정부에서는 과학기술 홀대론이 사라질까. 최근 여야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약을 꺼내들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다만 집권 후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서는 반신반의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 2022.01.03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의 과학기술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조직을 들여다보면,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처를 부로 승격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점은 과학기술이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분야 부총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정책의 핵심에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사실 지난 요소수 사태 때 국무조정실에서는 단순히 공급망만 생각해 수입 관련 분야의 부처만 모아 대책 논의를 했었다"며 "이후 기술 개발 소식 등이 나오면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련 부처가 도움을 요청하는 식이었는데, 처음부터 과학분야까지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지 않은 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원 한 관계자 역시 "미래 산업을 위해 국제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여전히 자원 공급이 제한된 우리나라는 과학과 기술 없이는 경제 번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분리가 예고되면서 경제부총리 없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만으로는 효율적인 경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지난 11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혁신 등 4가지 정책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안 대표 역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통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을 해준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를 제공,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기술도 함께 도입한다는 것.

한 시민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각 부서별로 업무 성향이 완전 달라서 민원을 넘기기에 바쁜 게 현실이긴 하다"며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지기만 하면 편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와 일부분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는다. 당장 통계 등 데이터간 제도의 벽에 부딪혀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여야 후보가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국가 운영에 관심을 두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이제는 경제와 산업이 과학기술을 홀대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을 인지한 듯하다"면서도 "현재 과학기술의 변화와 미래로 향하는 중간지점에서 과도한 변화보다는 연구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의 비전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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