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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에도 혜택은 소수..."대상기준 대폭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0:01

기준시가 5억·공제율 5% 인상...세액공제 대상 확대
임대차법·전세의 월세화·대출규제에 월세 상승세
치솟은 집값 탓 수도권 대다수 아파트는 제외
집값 안정·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에 정치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시세와 공제율을 인상하고 최대 5년까지 세액공제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이나 가구 구성원 조건의 문턱이 높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대다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치솟는 월세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카드 제시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이하다. 이를 월세로 추정하면 62만5000원 이하다. 10~12% 공제시 1년에 75만~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은 15~17%로 5%씩 올린다. 공약이 실현되면 월 세액공제액이 최대 75만~90만원에서 112만~127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납부시점 기준 최대 5년 뒤에 이월할 수 있는 월세 이월공제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정산돼 이월할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공약은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 데다 대출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전국의 모든 주택유형의 월세 중위가격은 58만7000원으로 지난해 7월(57만4000원)과 비교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의 경우 중위가격이 2019년 이후 100만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다수는 제외"...실효성 떨어지는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이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월세 가구는 400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 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탓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많지 않다.

시세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지면 원룸·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각각 9억7000만원과 6억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공제 대상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시세 기준이 맞더라도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다보니 1인가구 등은 기준에 맞지만 2인 이상 가구 중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는 세금 재원 안에서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안배를 고려해야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월세대출 확대와 장기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일정부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금리의 월세 대출과 보조금 확대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 해소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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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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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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