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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탈북민 자살률 2배 높아"...통일부 "탈북민 인구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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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기준인 인구당 자살률, 일반 국민과 차이 없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13일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놓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인 기준인 인구당 자살률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해 일반 국민에 비해 자살률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통계치에서 자살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이야기하게 된다"면서 "자살률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살률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아닌 전체 사망자 중 자살자 수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될 경우 북한 이탈주민의 인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각각 비교해보면 일반 국민이 3배 가까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사망 원인 중 고령에 따른 질병사가 줄어들어 자살 비중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정착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를 수시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권위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의견 및 제안 등은 경청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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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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