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 일부 방송 금지 판결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8:24

법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진술권 거부 침해 우려돼"
"일상생활 대화 불과해 방송 금지 명함이 타당"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보도 예고한 MBC 항의방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 같은 발언은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없는 일상생활 등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잇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홍종기·최지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모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이 씨는 김 씨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고, 해당 녹음파일을 넘겨받은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윤 후보 장모와 법정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법원에서 충돌한 양측 "불법성" vs "국민 알 권리"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김 씨 측은 김 씨와 통화한 이 씨가 의도적으로 김 씨에게 접근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며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집해서 올릴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수 욕설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한 반면 이건 가해자가 녹음해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연약한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이 되선 안된다"고 했다.

김 씨 측은 또 통화 내용의 일부를 보도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김 씨의 사생활, 윤 후보를 희롱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일명 '찌라시'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반면 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권후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MBC 측은 "김 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이자 제1야당에 정치적 힘을 발취할 수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이런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김 씨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의혹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방송법에 비춰볼 때 이는 공공이익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통화 내용을 주목하게 된 계기도 (김 씨가) 대통령 후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 씨의 '7시간 통화' 보도 예고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촛불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측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항의 과정에서 턱과 손등 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MBC를 사수하겠다며 방송사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불법폭력 지옥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며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소극적 대응만 할 뿐 불법폭력을 제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