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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삼프로에게 듣는다]①주연화 "옥석 더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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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술계 20년 누벼온 주교수
"작품별 가격차 더 벌어질 것"
"유럽·미국 주도 현대미술, 亞 곧 패권 쥔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이른바 '불장'이라 불렸던 2021년에 이어 세계 미술시장은 올해도 호황이 예상된다. 글로벌 미술계를 리드하는 하우저앤워스, 가고시안, 페이스, 데이비드즈워너, 화이트큐브 등의 메가 갤러리들은 연초부터 야심찬 기획전을 쏟아내며 2022년 전시스케줄을 공표했다. 기존 프로그램과는 전혀 궤를 달리 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구촌 컬렉터들을 빨아들인다는 전략이다.

경매회사들도 이에 질세라 전열을 다지고 있다. 소더비 경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인 73억달러(한화 8조7000억원)를 달성하며, 크리스티 경매(71억달러, 8조5000억원)를 2위로 밀어낸바 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올해를 신규 컬렉터및 MZ세대 컬렉터를 더욱 확실히 유인하는 해로 삼고, 다채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이와함께 온라인경매와 NFT디지털아트 부문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미술시장에 호황의 새 시대가 왔듯 한국 미술시장 또한 예전의 시장이 아니다. 바야흐로 아트컬렉션에 '전쟁'이 시작됐다. IT와 벤처, 주식및 부동산으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슈퍼리치들은 미술품을 투자대상으로 보고 매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소득의 MZ세대 또한 블루칩 작품 투자에 팔을 걷어부쳤다. 미술시장에 이처럼 신규 컬렉터가 대거 유입되며 올해도 뜨거운 호황이 예고된다. 그러나 한국 미술시장의 토대는 아직 허약하다. 1월초 화랑과 경매사간 갈등이 불거져 나왔고, 외국 유력 갤러리의 잇딴 서울지점 개설로 화랑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막 미술품 수집에 발을 들여놓은 컬렉터들은 변화무쌍한 아트마켓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이 날로 커져간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에게 한국 아트마켓의 현황과 전망을 들어보는 '미술 삼프로에게 듣는다'를 기획했다. 그 첫번 째로 아라리오갤러리와 갤러리현대의 디렉터로 20여년간 글로벌 미술계를 누벼온 주연화 교수(홍익대학교)를 만나, 호황의 미술시장을 진단하고, 향후 트렌드를 예측해봤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국내외 미술시장에서 20년간 활약하고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주연화 교수. 아트마켓에서는 모든 작품이 다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옥석을 가려 수집할 것을 권했다. [사진=뉴스핌 DB] 2022.1.18 art29@newspim.com

미술시장 전문가로서 최근과 같은 호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일각에선 벌써 거품론도 나온다.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호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호황이 이어졌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의 미술시장 열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등이 파산하며 미술시장이 곤두박질쳤다. 한국도 빠르게 시장이 얼어붙으며 작품값이 급락했다. 그러다 2012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점차 회복됐고, 2017년 중국이 성장의 고삐를 죄면서 살짝 조정을 받긴 했으나 완연한 호조세로 돌아섰다. 특히 근래들어 핀테크, 온라인 비즈니스, 가상화폐 투자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자들이 등장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미술투자도 늘며 장이 뜨거워졌다. 이 흐름을 주목한 젊은 부유층이 가세하며 시장의 사이즈가 갑자기 커졌다. 코로나팬데믹으로 가로막혔던 시장이 다시 풀리며 '불시장'이라 불러도 될정도다. 지난해 내 주변의 갤러리스트들은 모두 엄청난 수요에 바쁜 한해를 보냈다. 그런데 2007년에 유입된 고객들은 자신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묻지마식 투기(스페큘레이션)를 했다. 하지만 요즘 신규 컬렉터들은 다르다. 과거의 묻지마식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결 스마트해진 20~40 컬렉터들은 본인의 취향도 분명하고, 공부도 많이 한다. 물론 정보력도 대단하다. 때문에 미술시장 호황은 적어도 2,3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문제는 주식 및 부동산시장, 금리인상 등 아트마켓 외적 시장요인을 잘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규 컬렉터가 모두 현명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닐텐데. 물론 예외도 있다. 별로 신통치않은 작가인 데도 '투자메리트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작품을 허겁지겁 구매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믿을만한 갤러리나 딜러로부터 작품을 사면 그렇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외국의 애매(?)한 갤러리와 직거래를 하며 가짜작품을 사들여 속을 끓이는 고객도 봤다. 도처에 수상한 꾼들이 널려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신규로 편입된 컬렉터들은 대부분 실력이 만만찮아 당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들은 자금력도 탄탄해 호황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품별, 작가별로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사이즈가 확연히 커져 그 폭은 작을 거라 본다. 국내 뿐아니라 전세계 마켓이 공히 호황인 점도 활황세를 유지하게 할 요인이다. 단 급격하게 거품이 낀 작품, 국내 시장에 국한된 '안방용 작품'은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작품은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다. 옥석이 확실히 가려진다는 얘기다.

글로벌 미술시장의 최근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를 요약한다면? 10년, 20년 후는 어떻게 예측하나? 극단의 자본주의, 세대의 전환, 디지털의 확장과 동시에 아날로그에 대한 열망, 이를 '피지털'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아트마켓은 현재 물리적 세계와 비물질적 세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 중이다. 그 가운데 디지털 공간에서 미술을 전시하고, 소유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NFT아트와 메타버스는 거스를 수 없는 마켓이 될 거라 본다. 양극화 현상도 커질 것이다. 모든 작품이 공평하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살 때 잘 사야 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주연화 교수가 아라리오 총괄디렉터로 재직하며 선보인 인도네시아 작가 에코 누그르호의 자수회화 'A Pot Full of Peace Spells'. [사진=아라리오갤러리] 2022.1.18 art29@newspim.com

한국미술계에서 20년간 글로벌 마켓을 최전선에서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꼽힌다. 아트마켓에 들어온 계기는.대학시절 전공은 철학이었다. 딱딱한 철학강의만 듣다가 우연히 수강한 미술사 수업에 흠뻑 매료돼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그리곤 유학을 준비했는데 지도교수 추천으로 천안의 한 갤러리(아라리오)로 면접을 보러갔다. 취업할 생각은 없었으나 천안 거리에 키스 해링, 데미안 허스트 같은 유명작가의 대단한 조각들이 놓여있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리곤 초짜 큐레이터임에도 저돌적으로 일했다. 밤새 일 생각을 거듭하다가 새벽 5시에 출근할 정도로 일중독이었다. 나를 뽑았던 김창일 아라리오그룹 회장은 해외출장마다 데리고 다니며 일을 배우게 했다. 김 회장은 '천안을 뉴욕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각국의 중요한 현대미술품을 컬렉션했다. 가고시안, 화이트큐브 같은 톱 갤러리의 거물딜러, 세계적인 작가들과 일했으니 내게는 더없이 값진 경험이자 훈련이었다. 물론 고생도 무지하게 했다.

미술품 투자자를 감상이 주목적인 경우, 즐기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하는 경우, 투자가 목적인 경우로 분류했다. 과거에는 감상과 향유가 주목적이었다. 미술품을 재판매(리세일)해 수익을 거둔다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재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많지 않았다. 수집을 위한 수집, 곧 진정한 컬렉터들의 시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판매 채널이 크게 증가해 누구나 리세일과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작품감상을 즐기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하는 컬렉터들이 크게 증가했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오로지 투자만 목표로 하는 그룹이 급등하는데, 이들은 컬렉터라기 보다 '트레이더'이다. 투기 목적의 고객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작품을 손절하고 빠져나간다. 작품을 내던지듯 하고 등을 돌리는 단타족들로 인해 시장이 다소 출렁일 소지도 없지 않다.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MZ세대, IT및 금융계 고객은 기존 고객과 어떻게 다른가? MZ세대와 IT및 금융계 고객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MZ세대는 정보취득력이 좋고, 취향도 분명하다. 예산이 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구매한다. 하지만 중장년 고객보다 작품을 보유하는 기간은 현저히 짧다. 2021년 UBS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MZ세대의 평균 작품보유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한편 IT계 컬렉터들은 온라인 세일을 즐기고, NFT아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작품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이들이 디지털 아트만 구입하는 건 아니다. 해외의 거물급 IT컬렉터 중에는 자코메티 조각같은 최고의 블루칩에 거침없이 투자하는 이들도 있다.

시각예술 부문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영국이 전통의 미술강국 프랑스를 눌렀다. 영국 현대미술이 한동안 강세였다가 최근엔 프랑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심은 언제든 이동하는 법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중국 최고의 예술시장인 상하이에서 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자면 영국-독일-미국에서 이제는 아시아 작가로 판도가 이동 중이다. 한국 컬렉터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트렌드다.

아시아 미술시장에서 중국미술과 일본미술,한국미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징은?중국이 대부분, 그리고 일본, 인도 순이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이다. 물론 중국 작품 중 상당수는 '내수용 작품'이지만 워낙 로컬시장의 사이즈가 커서 글로벌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은 가능하면 글로벌로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국내마켓에 안주하는 '로컬형 작품'이 많다. 이를 뚫는 게 관건이고, 결국은 작가와 화랑에 달렸다. 국내용 작품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반짝하고 값이 오를지 모르나 5~10년 이후까지 인기가 계속 유지되긴 힘들 것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미술현장을 수년간 경험하며 그 특징을 연구했다. 중국 미술시장은 글로벌 넘버1이 될 수 있을까? 최근 NFT아트의 주요 구매자들은 대부분 아사아계 핀테크 거부들이고, 이들은 화교다. 크리스티와 소더비, 필립스경매를 통해 NFT아트를 구매한 아시아계 거부들은 이제 쟈코메티, 앤디 워홀, 게르하르트 리히터같은 '웨스턴 아트'를 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톱 갤러리들은 홍콩과 상하이에 지점을 열거나 현지인력을 기용해 중국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는 서울에 지점을 내고 있다. 크리스티, 소더비의 딜러들도 아시아를 수시로 찾아 신흥부호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바쁘다. 20세기 초중반 유럽에서 미국으로 시장이 넘어왔듯, 이제 아시아로 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시장적 측면에선 중국이 '글로벌 넘버1'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이미 마켓의 축이 중국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국제적 수준의 미술관, 갤러리, 작가, 기획자, 비평, 아카데미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술계 전반의 컨텐츠 수준이 떨어져 '진정한 넘버1'이라 하기엔 곤란하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요즘 한국에서도 쿠사마 야요이 열풍이 대단하고, 나라 요시토모, MR 등 일본 작가 작품의 인기가 엄청나다. 또 이즈미 카토, 수수무 카미조 같은 젊은 작가 작품도 날개 돋힌듯 팔린다. 왜 인기일까? 두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알려진 블루칩 작가는 다카시 무라카미, 쿠사마 야요이, 나라 요시토모가 꼽힌다. 그런데 무라카미와 요시토모에 비해 쿠사마의 작품값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술사적 가치를 보면 쿠사마가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아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쿠사마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 미학적 가치가 한동안 저평가됐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젊은 세대들이 미술시장에 많이 들어온 것도 이유라 하겠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이기에 일본의 감각적인 현대미술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인다. 이들은 쉽고, 직관적인 작품을 좋아하고, 맘에만 들면 주저없이 사들이는 경향이 있다.

NFT아트가 부상 중이다. 일부 문제도 있으나 확산이 예고되는데. 블록체인은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기술이다. 이에 기반한 디지털 이미지의 NFT화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어서 앞으로 확장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과도한 가격상승이라든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NFT아트를 유통하는 업체의 등장이 그 것이다. 그러나 도도한 흐름은 벌써 시작됐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실력있는 프론티어들이 디지털 아트마켓을 장악할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전위적인 퍼포먼스 페인팅 작업으로 국제미술계에서 각광받으며 최근 글로벌 톱갤러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건용의 2020년 작품 'Bodyscape 76-1-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52x171.5cm [사진=갤러리현대] 2022.1.18 art29@newspim.com

개인적인 스토리도 궁금하다. 20년 현장경험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기억나는 순간들이 많다. 우선 2005년 런던에서 아라리오 베이징의 개관을 알리는 이벤트를 열었던 때가 생각난다. 베이징에서 대형 창고건물을 개조해 현대미술 갤러리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독립영화처럼 찍은 후, 런던의 미술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맥주파티를 하며 공개했다. 그러자 런던 바닥에 아라리오 베이징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다. 색다른 홍보로 첫 출발을 효과적으로 알린 것이다. 2011년에는 갤러리현대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외국 미술관 공략과 해외 아트페어 진출에 주력했다. 2012년 갤러리현대는 '프리즈 뉴욕'(아트페어)에 처음 참가했는데 이 때 실험미술가 이승택의 작품(1959년작)을 아주 특색있게 전시해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판매했다. 그러자 테이트의 이사진(보드멤버)과 슈퍼컬렉터들이 앞다퉈 이승택 작품을 샀다. 페어에 나온 작품 10여점이 대부분 팔렸다. 정말 짜릿했다. 개인적으로 외국의 정상급 미술관에 작품을 판매한 첫 경험이었고, 이승택 작가로서도 해외 미술관과 세계적 컬렉터에게 작품을 판매한 첫 사례였다. 2014년 중국에서의 일도 기억에 남는다. 아라리오가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던 갤러리가 적자누적 등으로 철수가 결정된 때였다. 현지로 발령받은 나는 베이징에 있던 아라리오의 본거지를 상하이로 옮길 것을 회사에 제안했다. 힘들게 개척했던 중국에서의 기반과 평판을 허무하게 잃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상하이에 새 화랑을 만들면서 아라리오는 글로벌 아트마켓의 최전선에 설 수 있게 됐고, 국제경쟁력도 다지게 됐다. 나 자신도 상하이에 체류하며 중국미술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속속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 지난해 신뢰할만한 중국 사업가의 투자까지 받아내 곧 상하이 웨스트번드에 최신의 아라리오상하이가 문을 열고 신사업을 전개한다.

시장전문가로 그치지 않고 대학강단에도 서게 됐다. 미술관 학예사를 생각하고 미술계에 들어왔는데 시장전문가가 됐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실무자를 뛰어넘어, 시장 전체를 분석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 학업을 병행하게 됐다. 20년간 경험한 미술시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게 됐다. 현장업무도 흥미롭지만, 올해부터는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려 한다. 지난 20년동안 해외프로젝트와 아트페어 참가를 위해 외국에 머무는 날이 더 많았다.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여행가방을 쌌다, 풀었다 한 적도 있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더 넓은 세계에 도전하고, 많은 후배들을 기르고자 한다. 물론 미술경영이라는 학문은 실용학문이기에 현장을 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단에 서면서도 현장과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다.

미술시장을 정확히 꿰뚫어 보려면 미술사를 알아야 하는데. 이론의 중요성은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다. 미술품은 '상품'이 아니다. 미술품이 지닌 복합적인 가치들, 즉 미술사적 가치, 미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이 입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미술사적 가치를 모른다면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된다.

국내외에서 롤모델이 될만한 컬렉터를 지근거리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든 심리와 컨셉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안다.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정말 끝없이 보고, 공부도 줄기차게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잘 아는 김창일 아라리오 회장이 바로 그런 예다. 말레이시아의 컬렉터 아즈만도 좋아한다. 열정적인 수집가인 이즈만은 자신의 취향이 분명하고, 일반 대중과 작품을 공유하려 한다. 필리핀의 컬렉터 폴리노도 롤모델이다. 그는 아트페어 때마다 "우리 필리핀 작가 작품 없느냐?"고 묻는다. 한국의 슈퍼컬렉터들도 해외 갤러리를 찾아다니며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진다면 유수의 갤러리들이 한국 작품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 컬렉터를 보고 싶다.

당신도 개인적으로 컬렉션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작품인지 귀뜸해달라.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왔다. 끌리는 작품을 주로 샀는데, 가끔 안사곤 못 베길 작품을 만나곤 한다. 그동안 고객의 컬렉션만 신경 써왔는데 앞으론 나의 컬렉션도 방향성을 만들고 싶다. 정강자의 1970년대 강렬한 자화상, 김순기의 타겟 페인팅, 이우환의 1980년대 '바람', 케이지 우에마츠의 1970년대 사진, 이건용의 페인팅 등 나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모았다. 미술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컬렉션에서도 나타난다. 앞으로도 의미있는 작품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꾸준히 수집할 것이다.

#주연화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글로벌MBA,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경영 박사를 취득했다. 갤러리현대 기획실장, 아라리오갤러리 한국 중국 총괄디렉터, 아라리오상하이 법인장을 역임했고, 독일국가브랜드혁신회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코로나로 귀국한 후 아라리오 총괄디렉터로 활약했고 현재는 아라리오갤러리 고문이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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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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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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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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