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이 정부의 일방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19일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18년 12월 발효됐고,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수산산업인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방침을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CPTPP 가입이 확정되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현재 어업인들이 선박을 움직일 때 가동하는 기름을 면세유 형식으로 수산보조금을 받고 있다. CPTPP에서는 이런 면세유나 면세유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협정 위반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CPTPP가 발효되면 어업인들이 움직이는 선박의 기름에 대해 면세유를 위한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공산이 크다. 

면세유 수산보조금이 중단되면, 자연스럽게 어업경영비가 증가된다.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수협측 주장이다.

아울러 저가의 해외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도 가속화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내 어업 기반 붕과와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국내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선원 수급난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 등 개발행위에 따른 바다환경파괴와 적조·고수온 등 기후변화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산인들은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호소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수산산업인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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