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중대재해법 D-7일…준비상황 최종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2:00

2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중대재해법 예방 노력 경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많았다"며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며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대상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고용부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