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펜데믹 대응과 수산보조금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농업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WTO 오타와그룹과 주요국 통상자관회의가 연이어 열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이어 21일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 등이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백신을 포함해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WTO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확장하고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 WTO 3대 기능 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WTO가 적시에 규범화하고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보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 이다. 이에 MC-12 계기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타와그룹 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공조해온 만큼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WTO 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해 WTO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미-중 간, 선진-개도국 진영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양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펜데믹 대응 관련, 새로운 변이 대응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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