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자원·가스공사와 법정 싸움 잇따라 '패소'…향후 대책은?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07:15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07:15

4대강 담합 '강제조정'…"수자원공사에 2363억 줘야"
가스공사 손배소송 1086억 배상…업계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과 벌인 손해배상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은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섰다. 가스공사와의 소송은 가스공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 소송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스공사 소송 건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영주댐 방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영주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 4대강 담합 '강제 조정'…"건설사, 수자원공사에 2363억 줘야"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등 10개사는 수자원공사에 오는 31일까지 총 2363억715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 소송이 지난 5일 '강제조정' 결과를 맞아서다.

강제조정이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제조정을 거친 건설사는 ▲금호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두산건설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수자원공사는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였다가 이번에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다.

건설사들의 향후 대책은 각기 다르다. GS건설은 "기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GS건설이 수자원공사에 줘야 하는 금액은 947억8298만원으로 배상 총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대우건설은 "우리 회사는 기존에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왔다"며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분담 납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전시내 한 도로 도시가스 배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대전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 건설사들, 가스공사 손배소송 1086억 배상해야…"법적 대응"

가스공사와의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가스공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GS건설 등 14개사는 공동으로 1086억3900만원 이상을 가스공사에 줘야 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가스공사가, 나머지는 건설사들이 나눠 부담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2월 26일 금호건설, DL이앤씨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입찰가격 등을 정했다는 것. 작년 5월에는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이 1553억원으로 106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피소된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2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피소된 건설사들은 모두 합의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판결에서 가스공사가 일부 승소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 두산중공업은 "기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DL이앤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 당사분 금액(약 38억원)을 즉시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존에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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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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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