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시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 극복 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에 이어 또다시 71년 만에 1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예결위원장. 2021.11.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예결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7번째 추경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4가지 사항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기에 14조원에 불과한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내놓고 나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 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결위는 두 번째로 "정부·여당은 금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40%, 공지금상환 30%, 국채상환 30%)"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획도 없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이 추경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대책안이 정부 추경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지 말고, 정부도 재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빚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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