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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포츠계, 中 '편파 판정' 맹비판... CAS 판정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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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과 이준서의 황당한 실격 처리에 국내 스포츠계도 일제히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혔다.

7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이어 실격을 당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 경기에서 중국은 고스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챙겼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소가윤 기자= 7일(한국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2조 경기에서 이준서(22·한국체대)가 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인 변경 반칙이 선언돼 탈락했다. 2022.02.07 sona1@newspim.com

지난해 끝난 도쿄올림픽에 출전 태극전사들은 중국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분노를 표했다.

황대헌에 이어 이준서까지 실격되자 '배구 여제' 맏언니 김연경(34)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또 실격? 와 열 받네"라고 적었다.

양궁의 안산(21) 역시 "하고 싶은 거 다 해먹어라. 주어 김안산"이라며 편파 판정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양궁 김재덕도(18) "쇼트트랙 룰은 잘 모르지만 판정 이게 맞나요?"라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영의 황선우(19)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는 화면과 함께 "....."라고 표현하며 말문이 막힌 듯한 심경을 전했다. 체조 여서정(20) 역시 "쇼트트랙 이거 맞아요? 화나"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같은 종목인 선수인 쇼트트랙 이한빈(34)은 "이게 올림픽이냐"라며 글을 올렸다. 쇼트트랙 김도겸(29)도 "올림픽 정신이 뭘까"라며 중국의 편파 판정을 지적했다. 밴쿠버·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이자 해설위원인 박승희는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화면과 함께 "이 기분을 또 느낄 줄이야. 그것도 2배로"라고 적었다.

편파 판정 논란에 분노한 네티즌들도 "이게 올림픽이냐, 중국체전이냐", "올림픽 보이콧하고 선수단을 철수 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다" 등의 거센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유인탁 선수부단장, 윤홍근 선수단장,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이소희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겸 비디오 전력분석 담당이다. 2022.02.08. jeongwon1026@newspim.com

이 같은 논란에 대한체육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쇼트트랙 편파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ISU와 IOC에 어제(7일) 항의서한을 발송했고, 오늘(8일)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젊은 선수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그들의 피와 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빙상연맹(ISU)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한국의 판정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해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며 주심과 영상담당 심판의 판결을 두둔했다.

여기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CAS는 규정 오적용이나 심판 매수 등 비리가 아니면 제소를 해도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도 김동성이 1위로 들어왔지만 실격 판정을 받았다. CAS에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도 판정 번복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CAS는 심판 매수 또는 승부 조작 같은 비리가 아니라면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제소를 함으로써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6개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판정 논란을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CAS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구로 제7대 IOC 위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스포츠 분쟁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기, 설립한 곳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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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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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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