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애물단지 된 ESS…안전기준 강화 일색에 시장은 침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도 화재사고 2건 터져 '불안불안'
명확한 원인 '물음표'…시장 침체 장기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보완제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전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ESS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S 안전기준 강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 없는 안전기준만 강화하면서 ESS 시장의 침체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 ESS 화재사고 34건 발생…올해도 2건 터져 '불안불안'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ESS화재는 총 34건이다. 피해규모는 약 450억원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 연계 ESS화재가 22건으로 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오후 4시11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 신곡리 소재 태양광설비 ESS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장비 14대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진=의성소방서]2022.01.17 nulcheon@newspim.com

반복되는 ESS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발족한 조사위에서는 23개 사고 현장 중 20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 또는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는 점을 들어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 '부실한 운영'을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2차 조사위를 꾸렸고 1차와 달리 '배터리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ESS 가동률을 제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화재 4건을 두고서는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2일 SK에너지 울산 공장, 17일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ESS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화재는 아직 소방청 등에서 초동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사안은 아니다"며 "3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확한 원인 규명없는 안전기준 강화…ESS 시장 침체 장기화

정부는 연이은 ESS화재로 인해 관련 사업이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ESS화재가 연속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대선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태양광 연계 ESS안전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산업부] 2022.02.14 fedor01@newspim.com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ESS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해 중에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ESS통합관리구축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패턴과 환경조건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장치의 안정성을 높여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연일 ESS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안전기준만 강화되고 있어 ESS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 할인특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6년까지 263개에 불과하던 ESS설비는 2018년 5배가 넘는 1495개로 늘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내 신설된 ESS 설비는 100여 개로 2018년에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확실한 확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ESS 시장에 뛰어들려고하는 사업자는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